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656건· proposed

23 / 1055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출산율·지역 주거비 등 현실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 저출산 추세나 지역별 주거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만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청년층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정부가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지원하는 외부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지만, 조직원 모집이나 범죄 지원, 범죄자 은닉, 불법 수익 수수 등에 관여하는 외부인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별도의 형량을 적용하되 경미한 역할의 경우 감경을 허용한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도매시장의 3.7% 수준으로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이상거래 의심 사례도 적발되는 상황이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전략 관련 사업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영방송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기현의원 등 20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재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재정 여유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이 축소되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고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감소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IT·AI·과학

정부, 미성년자 SNS 과몰입 차단 법안 추진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할 것을 의무화한다. 청소년들이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개인맞춤형 추천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으로 수면과 학습, 정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한 조치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혼선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실무와 법령을 일치시킨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상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규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 지정,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농림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현장의 의견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시·군 단위의 기초회의소와 시·도 단위의 광역회의소를 설립하고, 일반 농어업인과 협동조합 등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 20년 초과 설비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설비가 20년을 넘기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영덕의 노후 풍력발전기 넘어짐 사고처럼 오래된 설비의 안전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25

← 이전 1…21 22 23 24 25…10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