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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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618 페이지정부가 해양경찰의 장비 도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탑재장비의 종류를 별표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정부령으로 구체적 규정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 규칙을 담고 있으며,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과 해양시설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 정보공개 범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실종아동 보호 강화…지문 사전등록 제도 도입 정부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지문 등 신원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