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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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618 페이지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4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자 발굴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청 및 고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기준 마련 정부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신기술 금융회사 규제 체계 정립 정부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기준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기술 기반 금융회사의 급증에 따라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