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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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18 페이지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법 추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의 예방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국가유산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조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근로자 보호 체계 정비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고용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