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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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618 페이지공동주택 구분관리 기준 완화…세대수 제한 폐지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방식이 유연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정부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월 15일 시행되며, 관세청과 세무서 간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납된 내국세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인 가구 주거 위기 해결 나선다...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정부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