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주거 위기 해결 나선다.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정부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소득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겹치는 복합위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