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이전과 기술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대여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이 떨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기술 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