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 개인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의무 확대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 이전에 이미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정부법 개정, 행정서비스 중단 없는 24시간 운영 추진 정부가 행정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 데이터센터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해복구센터를 대기 상태로 운영해, 장애 발생 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했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보상법 추진...72년 만의 명예회복 1951년 한국전쟁 중 미군 공중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단양 곡계굴사건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에 나선다.
주주총회 권리 강화 법안 추진...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총회 관련 상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경영권 보호 강화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원청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간주되면서 협력업체 도산과 근로자 실직 등 원하청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업계 신뢰도 제고 정부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고 규정만 있을 뿐 정량 공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출연금 세제 혜택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시 제외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주민 지원, 항구적 체계로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 소음, 생활환경 악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중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봇·자율주행차·도시항공교통 등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통합 적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로봇, 자율주행차, 도시항공교통(UAM),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하는 '혁신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확대 추진...고령화 지역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인구 수와 세수 규모를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자동으로 교부세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위조·훼손 시 징역 2년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AI 생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표시가 제거되거나 손상되면서 실제 콘텐츠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