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 개인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