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세제 혜택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시 제외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