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확대 추진.고령화 지역 재정 지원 강화 정부가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인구 수와 세수 규모를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자동으로 교부세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행정비와 복지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면서 지역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