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로봇·자율주행차·도시항공교통 등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통합 적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로봇, 자율주행차, 도시항공교통(UAM),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건축물에 융합하는 '혁신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가 건축·도시·모빌리티·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어 혁신기술의 통합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건축물 지정 제도 도입, 규제 특례 및 신속확인 제도 운영,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집적 조성 등이다. 또한 선도사업 지정, 보조금·세제지원·토지공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비인증·본인증 인증제도를 통해 기술의 완성도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건축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