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농어민 경영 부담 덜기 위해 면세유 혜택 3년 연장 정부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기계 운영과 시설 난방 등에 필수적인 면세유 공급을 지속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법, 국회 발의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고자 신원 비공개와 불이익 금지 규정만 있어 실질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대상으로…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이전과 기술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국내에 이전하거나 대여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적 오류 방치 시 상급기관이 직접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 토지 경계 등록 오류를 발견해도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우려해 방치하는 지적소관청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구분관리 기준 완화…세대수 제한 폐지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방식이 유연해질 전망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이주배경 아동 지원 범위 확대 정부가 혼인 외 출생 아동이나 외국인 한부모 자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정부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월 15일 시행되며, 관세청과 세무서 간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납된 내국세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녹색기술 창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의무화…정부 관리 강화 정부가 운영 기간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노후 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 발전기들이 계속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40~50% 단축 정부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일부 대형마트들이 법정 지급기한 상한에 맞춰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