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법, 국회 발의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고자 신원 비공개와 불이익 금지 규정만 있어 실질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교육시설 종사자는 신원 노출이 불가피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의 보복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