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 오류 방치 시 상급기관이 직접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 토지 경계 등록 오류를 발견해도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우려해 방치하는 지적소관청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을 거부할 경우 상급기관이 행정지도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해 정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공적 장부인 만큼, 이번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