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대상으로…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형사처벌할 수는 있지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이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정부는 도로 외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