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구분관리 기준 완화…세대수 제한 폐지 추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방식이 유연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 단위로만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도로나 공원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 대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분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도입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단지들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