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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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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617 페이지새만금사업 추진 기본 규칙 담은 시행령 공포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역의 범위와 토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농업과 산업·연구, 관광·레저, 배후도시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확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의 범위를 별표 1로 명시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정...문화유산 보존 기준 마련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박물관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도서관 운영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도서관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계약 청렴성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