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탄소중립 금융 역할 강화 한국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다른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산업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정책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