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 투자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수익성 중심의 일반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소셜벤처가 투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회사 등이 소셜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의무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