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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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618 페이지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입양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만큼 임기를 보장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근로자 생활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제입양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아동의 적응 상황을 확인하는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민원 처리 시행령 개정, 온라인·우편 신청 확대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 인터넷, 우편 등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교육감 권한 체계 정비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관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교육감의 업무 분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인체에서 유래한 다양한 세포와 조직, 장기를 활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임상연구와 치료의 위험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