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초기 투자손실 시 세액공제 현금 환급 받는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이익을 낸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