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택시 사각지대 해소 '수요응답형교통' 운영 확대 추진 정부가 버스와 택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DRT는 농어촌 지역에만 운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인접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존 버스·택시 사업자가 같은 차량과 차고지를 두 사업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국토교통부가 저렴한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기존 운수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DRT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