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 추진…규제 투명성 강화 정부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 체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2005년 제정된 현행법은 규제 지역과 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복성과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과 지구 지정 시 타당성을 5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지구에 대한 규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일원화해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활동 저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