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2주에서 6주로 연장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6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비율 강화, 집중투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총회의 실질적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12월 결산 기업의 70% 이상이 3월 20~31일에 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주주총회 직전에 공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 안건을 검토하기 어렵고, 최근 강화된 주주권익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주들에게 회의 일정과 목적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