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4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매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의 만료 시한을 2026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더 오랜 기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