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활성화…공공기여 의무 완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정비사업 범위로 인해 공공임대주택만의 맞춤형 재정비 모델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성이 강한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 의무를 면제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