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정부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현재의 특정 유형에서 모든 고의적 행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타인의 기술이나 영업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만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