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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어선 전복·화재 사고 선주 안전책임 강화법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9배를 넘으면서 최근 5년간 467명이 사망·실종했으나, 현행법은 선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만 규제해 전복·화재 같은 대형 참사에는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산업 육성·기업 탈탄소 전환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전폭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로 기후기술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25년 남은 한국도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혜의원 등 28인·2026-03-25

🇰🇷발의산업·노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최근 온라인쇼핑 정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까지 포함해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 지원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농민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천안함 피격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장병 104명이 사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외교·안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당사자·전문가 참여 의무화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명칭 변경 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발의법무·사법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퇴직 공무원·군인 정신건강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에만 한정해왔으나, 개정안은 공공시설·숙박시설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결혼식 당일만 휴가를 인정하고 있어 예식 준비와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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