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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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청업체들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면제된다. 현행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거래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으나, 약자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의 본래 목적상 하청업체 벌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때 자금 지원을 직접 해주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의 성과와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으로 격상해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민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법안이다.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신인도가 훼손된 상황을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KBS 사장은 이사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등을 통해 장기간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고, 결국 이중처벌 성격과 위헌성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이 표현이 남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회가 계엄령 중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 사태 이후 법적 허점이 노출되자, 국회의원들이 계엄 중 국회 출입 금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그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인 전통시장 이용분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신용카드 결제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 추가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임명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와 사장을 모두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내부 구성원과 교육단체가 나머지를 추천하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정부가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락시장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경매 거래만 허용하면서 유통 단계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사립학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일반 비위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신입학·편입학 과정의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시효 만료 후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원에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