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사 결과가 수사 자료로만 활용되면서 동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12-20·통과 2025-11-24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

KBS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여야와 내부 인사가 골고루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이사를 추천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KBS 내부 인사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해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

최민희의원 등 19인·2024-12-20·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9명의 이사 전원을 임명하면서 MBC 경영진 선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각각 5명씩과 MBC 내부 인사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바꾼다.

최민희의원 등 19인·2024-12-20·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현행 2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소수 위원만으로도 중대 의사결정이 가능해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을 의무화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1-06

🇰🇷통과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이 대입 부정에 연루했을 때 징계

교육공무원이 대입 부정에 연루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일반 비위에 대해서만 3년의 징계 시효를 정하고 있어 은폐가 쉬운 입시 부정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통과 2025-07-08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규모를 13명으로 확대하고

KBS 이사회 규모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가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초래해온 만큼,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하는 한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훈기의원 등 22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대폭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대폭 제한한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무화하고, 기간을 10일로 제한한 뒤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선포 건의권도 폐지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연장을 부결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6-25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부진

도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부진 도매상인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상인들이 1985년 이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신규 업체 진입을 활성화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12-19·통과 2025-12-01

🇰🇷통과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를 권고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주장할 때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료인력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적으로 신설하여 의료인력 수급 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4-12-19·통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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