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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조사 기간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중 20%가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인 만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유해발굴단 설치, 상시적 진실규명 신청 접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11-27

🇰🇷통과IT·AI·과학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과 인력 배분을 법으로 명시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만 규정하고 있어 실행 단계에서 자원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4-18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에 관여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들 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을 개선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을 개선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워 문화방송 경영진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이어져온 만큼,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경제·재정

의료진출 법안, 외국인환자 유치 투명성 강화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중개업자들을 통한 불법 유치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앞으로 환자 유치 방법과 과정, 중개업자 이용 여부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2-21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기간 제한과 국회 통제 규정이 없었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계엄 중 거주·이전 제한과 해제 후 재판 연기 권한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한다.

권향엽의원 등 13인·2024-12-19·통과 2025-06-25

🇰🇷통과산업·노동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기준을 민간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기준을 민간 건축물에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 건축물에만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강제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에서는 저가 수주와 덤핑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2024-12-19·통과 2025-12-10

🇰🇷통과사회·복지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정부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이 급증하면서 유해성분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수입식품처럼 위해 정보 게시, 반입 차단 성분 지정, 검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2-21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군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심사에 포함할 때 현재의 첫째 자녀 1년만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전체 휴직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삼불화질소(NF3)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서는 6종의 온실가스만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7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12-18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과정을 개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임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통과 2025-07-07

🇰🇷통과IT·AI·과학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자체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예타 절차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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