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 기준을 민간 건축물에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 건축물에만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강제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에서는 저가 수주와 덤핑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 감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 안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 내용: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
• 효과: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민간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대가기준의 의무 적용으로 건축사의 적정 수익 구조가 확보되어 산업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동시에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사 용역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도 의무 적용함으로써 설계 품질 저하, 현장 감리 부실, 안전사고 등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당공동행위와 불법하도급 관행을 억제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