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학교 휴교나 감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자녀의 휴원·휴교 등 특정 상황에서 단기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노동절'로 기념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에 맞추고 노동 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9~39세로 상향 통일한다. 현재 법령마다 청년의 정의가 15세부터 39세까지 제각각이어서 청년지원 정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청년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고용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킹 사건 수사 시 민관 합동조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을 허용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해킹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수치예보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과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가 모두 5년씩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허위 및 조작된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정보 차단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거짓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짓·왜곡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작된 정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기준을 따라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택시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축산농지 양도세 감면, 농가 증여세 감면, 농기계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감소,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를 억제하고 농가소득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의 정보보안 평가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수년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음에도 통신위가 한 달 전 해당 통신사를 '이용자보호 매우 우수'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평가 업무까지 통합 관리하면 더 실질적인 감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