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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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상한액이 없어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형벌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통보 절차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약사가 같은 성분·효능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의사에게 1~3일 내 통보하도록 했으나, 환자들이 이를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꾼 것으로 오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생기고 있다.
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정부의 강제 행정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행정기본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마약류 처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병원의 모든 처방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다른 마약류도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당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관리자가 불법 주차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사유지 주차 문제가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 부설주차장의 진출입을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정부가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업체들이 수출용 전시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정부와 군이 소유한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에 의존했으나, 이에 따른 군 전력 공백 우려와 업체들의 높은 대여료 부담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관리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할 때 국고로 보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급여 지급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국가 지원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만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가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국가 장애인정책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국내여행 시 가장 불편해하는 요인은 이동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관광기구도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을 국제정책 의제로 추진 중이다.
국방부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약을 풀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택배업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택배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용어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표현에서 비롯되어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