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기 제조법과 도박 정보까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 관련 불법정보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이 가능해 총기나 도박 관련 콘텐츠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 절차를 적용해 온라인상 유해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항공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의 수하물을 사전에 원격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노선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안검색 간소화 기준과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탑승객의 공항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항공보안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협 이자배당 비과세, 농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2030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까지 떨어지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재산형성과 농촌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가 강화도 인근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 관광·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을 때 직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며, 조사 시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가산세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계속되자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사업자들에게 강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배당성향이 낮아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새 법안은 차등배당 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위원회와 기획단이 종합계획 전 기간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이 장기 감축 경로를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과학 자문 기구를 신설한다. 2030년 35% 감축을 시작해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2차 피해를 막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고객응대 관련 감정노동도 위험요인으로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 교체나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구제 조치가 불명확해 고객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더욱 명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