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 5년 연장

[배경] 농업·농촌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대비 2000년 80.6%에서 2024년 58.2%로 급격히 하락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인 지원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협 등 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현행 조세특례 제도의 효력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자산형성과 소득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협 등 농촌 조합법인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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