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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공평성을 높인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는 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지자체장이 행사 전에 인파 혼잡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으면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정서적·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강화 대책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가 지방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규정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이전 기간 대비 8배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하면서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농업에만 적용되는 정착 지원을 어업과 임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탈북민들이 영어와 영림 사업에 진출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음식배달 앱 기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배달 기사가 운전면허와 보험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플랫폼의 인증을 취소하고, 알고리즘 배차 방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최저 배달료 기준을 정해 부정한 저임금 지급을 방지하고, 표준 계약서 사용을 강제한다.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로 높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앞으로 민간에 맡기지 않고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발전을 주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민간위탁이 가능했다.
정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 발생 시 직접 조사할 수 있고, 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는 30일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택배업체 사망사고 당시 부실한 감독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근로환경 점검 기준을 높이고 권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