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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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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도서 지역과 농어촌 등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도 의료지원 기관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비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시설을 지정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특례가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국민 피해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범죄들을 뒤늦게라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30%를 세금에서 공제받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출판콘텐츠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이 산림경영 우수 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꿀벌 먹이인 밀원식물 확대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경제림육성단지 중 우수 지역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할 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산림 경영 여건과 함께 밀원식물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지자체의 CCTV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지자체가 다수의 CCTV를 한곳에서 관제하는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침수 같은 재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재 시행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집회 시위법을 개정한다. 야간 집회 금지 시간을 해뜨기 전후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합된 예산이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 소방 현장의 예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방의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같은 시·도 내에서는 현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현직 유지 출마가 가능했는데, 이 같은 규정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