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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안전개선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한다.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시 대주주만 챙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다양화와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상인연합회들은 자금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게 된다.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증권도 여러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상장시장뿐 아니라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해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배터리 등 핵심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공개 의무와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 규정이 부족하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개정돼 대기업의 영세 업종 진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업종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89%에 달하자,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강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재학대 건 중 3,600여 건이 이미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서 발생했고, 매년 사망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배경] 현재 제공된 법안의 제안이유가 없어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의 변경 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자원순환산업, 대중교통 지원 등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조직·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도지사가 행정기구와 인력 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30년까지 지방교부세를 연 25% 이상 추가 지원받는다.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