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험 제품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험이 확인된 직구 제품은 온라인 판매 중개자에게 삭제를 명령할 수 있고, 통관 단계에서 반송 요청도 가능해진다. 또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구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