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최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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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적법성을 입증하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과도하게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제도를 신설하고, 보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유출 목적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고의성으로 완화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산업기술은 최대 1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 이용과 자급률 목표만 담겨 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감소와 대량폐사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특정 배출시설에서만 유해물질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같은 행위도 시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통합관리 대상 시설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까지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이 입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가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와 SNS를 통한 마약 정보 유통을 새로이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면서 청소년까지 확산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마약 투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더 무겁게 벌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령·질병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가족 간호·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발굴해 돌봄서비스와 상담,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했으나 인과성을 좁게 인정해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과 함께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계약거래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