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선의로 위법행위를 한 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해진 출입시간 위반에 대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왔는데,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고 고의로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청소년에게 보여준 공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한 공연장 운영자가 관객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자들의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소년 보호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성범죄·학대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까지 포함시킨다.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취업제한 조회가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학대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들도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학생도 발명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와 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교재와 교구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 창의력 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외 선거범 적발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강화 규정 권한이 명확히 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물고기 크기 제한만 정하고 금지 시기나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각각의 제한 사항에 한정해 지자체가 더 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권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의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신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이사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이사를 위원회가 임명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최대 출자사인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에 추천 권한을 부여하며, 국민이 직접 추천한 사장 후보를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로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EBS의 공적 신뢰성을 높이고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호흡조사 전에 술이나 의약품을 섭취해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