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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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재정 부담을 전액 국가가 지도록 개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치유센터 운영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국립'의 명목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방비 분담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며, 광주와 제주의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의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 공급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 게임배급업자와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통해 게임 등급분류, 표시의무, 사후관리 보고 등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급감했는데, 비료비와 전기료 등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판매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소득 안정 정책을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기후와 작황에 따라 심하게 변동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년 가격과 생산비를 토대로 적정가격을 매년 정한 뒤,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칠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보전 비율 등을 심의·확정한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쌀 재배 대신 밀·콩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새로 신설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가격과 지원 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직접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새로운 법안은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전략작물 지원을 법률로 격상하고, 농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해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번 개편으로 자급률이 낮은 식량작물 생산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영상물의 신속한 공개와 서비스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BS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임원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EBS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이사회를 재편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 이행과 함께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 확대 개편과 투명한 사장 선출 절차를 통해 KBS의 공적 책임 실현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기본 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통합해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