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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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472 페이지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약품 제조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료기기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가 2025년 1월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급증 속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국내 금융투자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그간 학부모의 의무만 규정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의무 이행 현황 점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다.
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교육 질 저하와 폐교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시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합 등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형법의 간첩죄 규정이 현대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제한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방산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이익을 해치는 모든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조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3조원으로 늘리고, 사용 범위도 기반시설 건설에서 청년 유입 프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정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험이 심화되자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정화업체의 영업정지는 오염된 토양의 적기 정화를 어렵게 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로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하는 인원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병역자원 감소로 단기복무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재학 중 지원자에게만 장려금을 주고 졸�업 후 지원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같은 조건으로 복무하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해 지원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