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발의일 2024-07-31·통과일 2025-02-14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동영상 규제 강화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반복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상습적이거나 금전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5-12-10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교육환경 보호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유해 시설 제한, 소음 관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07-30

🇰🇷통과외교·안보AI 생성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급여금 지급 특별법 시행

정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에서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전 퇴직한 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을 통해 해당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07-3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경찰 착용카메라 운영 기준 마련

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신규 규정은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녹화 범위,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 활동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시행으로 경찰 활동의 신뢰도 향상과 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07-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부정부패나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이 신변 위협이나 직장 내 불이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 신고 방법, 보상 기준 등이 명시되어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07-3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시행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미군 기지 내 한국인 직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급여, 복리후생,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07-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같은 문제로 학생을 분리해 지도해야 할 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0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에 대응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 관계자들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05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출판사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

출판사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출판 사업을 그만둘 때 일주일 내에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 수속을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5-03-0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과 법령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7-30·통과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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