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K-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정부가 K-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숙박업자들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재예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광객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환경·에너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이종욱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53년 이후 70년간 유지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이 더욱 흉악해지면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년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580억원이 중복 지급됐으며, 매년 18만~27만명이 이중수령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급과 실손보험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이같은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기업들이 받는 부동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인구감소지역 사업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지원금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사업은 평가 부담을 줄인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학업과 취업,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이성윤의원 등 22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관련 조항을 '장애여성만'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임신·출산·양육·가사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남성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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