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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 조항이 없어 세대간 갈등과 제도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5-03-20

🇰🇷통과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5곳에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의 관련 법안과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6-02-04

🇰🇷통과산업·노동

농업 직접지원제도 확대 개편 법안 추진

정부가 농업 직접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전략작물 지원, 탄소중립 영농, 경축순환 등 새로운 직불제 3종을 추가하고, 신청부터 관리까지 통합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농민 소득 안정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환경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09-04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60~65세 고령자가 일을 하면 받

정부가 60~65세 고령자가 일을 하면 받는 연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일부 차감해왔는데, 이것이 고령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감액 제도를 없애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5-11-20

🇰🇷통과법무·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법원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건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6-02-04

🇰🇷통과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현재 학교별로 진행되는 학생 건강검사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진 자료 관리가 체계화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검진 정보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들이 앞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들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5-04-09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 내 해사사건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해양분쟁을 전문 법원으로 통합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해양 강국인 한국이 해사분쟁을 대부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맡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6-02-04

🇰🇷통과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생존

정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생존을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피해자 보호와 기후 적응 대책만 규정했으나, 최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과 거리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5-12-18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12-03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불리지만 해사분쟁을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는 국가 재정손실과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사건 전문법원을 설립해 국내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천은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27·통과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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