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passed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진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결원율도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급증했다.
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다루도록 한다. 냉전 종식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 유출 양상이 다변화한 만큼 국익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병역·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하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일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현행 금지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동행 명령할 수 있지만, 일반 법안 심의 때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이 입영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청년들의 군 복무와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기초가 불명확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 병무청에 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와 품질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