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수당으로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편이 추진되게 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올리는 조세 특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안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복지, 교육, 문화 등만 규정했으나, 의료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의료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5-02-21

🇰🇷통과환경·에너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직접 주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직접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태양광의 0.5% 수준에 불과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5-02-19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가 증인 출석을 의결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4-10-31

🇰🇷통과외교·안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내 원전이 40년 이상 운영되면서 축적된 1만 9천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2050년까지 임시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5-02-19

🇰🇷통과경제·재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4-09-05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 수준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대인 59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기금을 늘려 어려운 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재 월평균대출잔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 0.06% 이상 0.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만 대상인 제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은 현행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까지 나눌 수 있게 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유연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20·통과 2024-11-28

← 이전 1…397 398 399 400 401…472 다음 →